고환율 대응 카드 꺼낸 정부…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이유

환율 1,480원 위기, 정부가 선택한 파격 세제 카드
정부가 원·달러 환율이 1,480원을 돌파하며 외환시장 불안이 심화되자, 서학개미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파격적인 세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5년 12월 24일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해외주식을 매각하고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면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비과세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보유잔액은 2025년 3분기 말 기준 1,611억 달러(약 238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2020년 대비 3배 이상 급증한 규모입니다. 정부는 이 자금의 상당 부분이 국내로 복귀할 경우 외환시장 안정과 코스피 활성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정책은 단순한 세제 혜택을 넘어 환율 안정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동시에 노리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입니다.

1.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핵심 내용
1-1.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신설
정부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신설해 개인투자자에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2025년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던 해외주식을 매각한 후 원화로 환전하고, 그 자금을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1년 이상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2. 복귀 시기별 차등 감면 혜택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정책의 가장 큰 특징은 복귀 시기에 따른 차등 감면입니다. 내년 1분기(1~3월)에 복귀하면 100% 전액 비과세, 2분기(4~6월)는 80% 감면, 하반기(7~12월)는 50% 감면이 적용됩니다. 빠르게 복귀할수록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조기 자금 환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입니다.

1-3. 비과세 한도와 세금 절감 효과
정부는 1인당 매도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수치는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현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연 25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750만원을 투자해 5,000만 원에 매각한 경우 양도차익은 3,250만 원입니다.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3,000만 원에 22% 세율을 적용하면 약 6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내년 1분기에 RIA 계좌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하면 이 세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정부가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를 추진하는 이유
2-1. 고환율의 구조적 원인과 외환시장 안정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1~11월 국내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액은 309억 달러(약 45조원)에 달합니다.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은 "전체 내국인의 해외투자에서 개인 비중이 2020년 이전에는 10% 미만이었는데 현재는 30%를 웃돌고 있다"며 외환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를 지목했습니다.

개인이 해외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원화를 달러로 환전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환율 상승 압력이 발생해 왔습니다. 정부는 이번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정책을 통해 해외주식 매도 → 원화 환전 → 국내 투자라는 흐름을 유도함으로써 달러 공급을 늘리고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려는 전략입니다.

2-2.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효과
고환율 대응뿐만 아니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도 중요한 목표입니다. 최근 코스피는 해외 증시 대비 저평가되어 있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서학개미 자금이 국내로 복귀하면 주식시장에 유동성이 공급되어 시장 활성화와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주식 보유잔액의 10~20%만 국내로 복귀해도 180억 달러 이상의 달러 공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환시장 안정과 코스피 상승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핵심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3. 환헤지 지원과 추가 세제 혜택
3-1.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을 통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출시하고, 12월 23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헤지를 실시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이 상품은 환율 하락 위험을 헤지 하면서도 해외주식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환헤지 인정한도는 1인당 연평균 잔액 기준 1억원이며, 환헤지 상품 매입액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추가 소득공제합니다. 이는 해외주식을 즉시 매도하기 부담스러운 투자자들에게 대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외환시장에 달러 공급 효과를 창출합니다.

3-2. 해외 자회사 배당금 세제 지원 확대
정부는 국내 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합니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에 유보해 두었던 달러를 국내로 송금·환전할 유인을 높이는 조치로,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 차원의 외화 유입도 촉진하려는 의도입니다.

4. 실효성 논란과 투자자 유의사항
4-1. 기대 효과와 시장 반응
금융업계는 이번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패턴을 변화시키고 환율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100% 비과세 혜택은 상당한 유인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4-2. 우려와 한계점
하지만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미국 테크 주식의 높은 수익률과 성장 잠재력을 고려하면, 세제 혜택만으로 투자자들이 국내 증시로 복귀할 유인이 충분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주식 매각 자금이 ISA 등 절세 계좌로 유입될 경우 이중 혜택 발생 가능성과 국내 주식에만 투자해 온 투자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4-3. 시행 일정과 법적 절차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감면 한도와 요건을 확정할 예정이며, 국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IA 계좌 관련 시스템은 내년 2월 전에 구축될 예정입니다. 투자자들은 국내 주식을 1년 이상 보유해야 비과세 혜택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결론: 1분기 복귀가 최대 절세의 골든타임
서학개미 해외주식 양도세 비과세 정책은 고환율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파격적인 조치입니다. 1분기 100% 비과세, 2분기 80%, 하반기 50%로 차등 적용되는 만큼, 해외주식에서 큰 수익을 낸 투자자라면 내년 1~3월 복귀가 세금 절감의 핵심 타이밍입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빠르게 증가하는 개인의 해외투자를 국내투자로 전환하고, 기존 해외투자분에 대해서도 환헤지를 촉진할 것"이라며 "원화가 절하될 것이란 기대를 갖는 것은 유리하지 않은 결과가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외환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수출 경쟁력 강화와 국내 증시 펀더멘털 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투자자들은 세제 혜택과 함께 국내외 증시의 투자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자산 재배분을 결정해야 할 시점입니다. 내년 1분기 서학개미들의 선택이 환율과 코스피의 향방을 가를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