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전망 앞두고… 고환율·관세 리스크가 한국 수출을 조인다

I. 서론: 기로에 선 한국 수출, 엇갈린 신호의 의미

1. 당면 상황 진단
내일(12월 2일) 발표될 OECD 경제 전망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한국 경제는 희비가 교차하는 복잡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1월 수출이 610억 4천만 달러로 역대 11월 최대치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이면에는 고환율과 관세 정책이라는 구조적 리스크가 깊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2. 문제 제기
표면적 성과와 달리 원달러 환율은 1,467원을 웃돌며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으며, OECD는 지난 3월 중간 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2024년 12월 전망치 2.1%에서 1.5%로 대폭 하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이번 OECD 전망이 한국 경제에 어떤 평가를 내릴지 주목됩니다.



II. 본론: 한국 수출을 조이는 이중 압박 구조

A. 제1위험 요인: 고환율의 구조적 딜레마

1. 고환율 현황과 추이 분석
가. 환율 상승 지표
2025년 11월 28일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7원대를 기록했으며, 11월 중순에는 장중 1,479원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1~11월 월평균 환율은 1,414.08원으로 지난해 연평균 1,364.38원보다 50원가량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환율이 사상 처음으로 1,400원대를 돌파할 것이 확실시되는 상황입니다.

나. 고환율 지속 배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 정책 장기화, 강달러 기조 지속,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원화 약세가 구조화되고 있습니다.

2. 고환율의 양면성: 득과 실의 불균형
가. 긍정적 효과 - 수출 대기업의 단기 호재
고환율은 수출 기업에 환차익을 제공합니다. 실제로 11월 반도체 수출은 172억 6천만 달러로 전년 대비 38.6% 증가하며 역대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자동차 수출도 13.7% 증가한 64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수출 대기업들은 달러 수취액 증가로 영업이익이 개선되는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나. 부정적 효과 - 수입 물가 상승과 중소기업 압박
문제는 한국이 원자재와 중간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환율이 상승하면 수입 가격이 즉각 올라 생산 비용이 증가하게 됩니다.

(1) 물가 상승 압력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포인트 상승하면 소비자물가는 0.04% 포인트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10월 물가 동향을 보면 커피값은 전년 동월 대비 15.6% 급등했고, 고등어는 11.0%, 라면은 7.3% 상승하는 등 의식주 전반에 걸쳐 물가 압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2) 중소·내수 기업의 수익성 악화
수입 원재료 의존도가 높은 중소 제조업은 가격 전가가 어려워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내수 기반 중견기업도 비용 증가로 이익률 저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3. 고환율의 장기 파급 효과
가. 경제 양극화 심화
수출 대기업만 살아남고 중소 제조업과 내수 기반 기업은 더욱 어려워지는 양극화 구조가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용 시장과 소득 격차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나. 서민 경제 압박
생활물가 상승으로 가계 실질구매력이 감소하면서 내수 소비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식품과 에너지 가격 상승은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B. 제2위험 요인: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

1. 미국 관세 정책의 현황과 전망
가.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 기조
2025년 1월 재출범한 트럼프 행정부는 4월 2일 '해방의 날 관세'를 발표하며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에 대해서는 상호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 당초 25%의 상호관세 대상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나. 협상을 통한 관세율 조정
7월 30일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완료되었다고 발표하며,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15%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25%에서 협상을 통해 10% 포인트 인하된 것입니다. 다만 자동차와 철강 등 일부 품목에는 별도의 품목 관세가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다.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
트럼프 행정부는 의약품, 반도체 등 추가 품목에 대한 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10% 균일 관세를 추가로 부과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어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2. 관세 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
가. 대미 수출 둔화
11월 대미 수출은 103억5천만 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0.2% 감소하며 보합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반도체와 자동차는 선전했지만, 철강과 기계, 부품 등의 수출이 줄어든 영향입니다. 관세 정책의 영향이 실제 수출 실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나. 산업별 차별적 타격
반도체·배터리·전기차·철강·석유화학 등 한국 주력 산업이 직·간접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보조금 규정 강화와 중국산 배터리·부품 규제는 한국 전기차·배터리 공급망에 구조적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3.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의 파급 효과
가. OECD의 경고
OECD는 "각국 정부는 국가 간 보복성 무역 장벽이 크게 높아지는 걸 피하기 위해 글로벌 무역 시스템 내에서 우려를 해결할 방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라고 제안했습니다. OECD 소속 주요 민간경제계는 응답국 중 97% 이상이 무역장벽이 자국 경제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나. 공급망 재편 압력
관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국 기업들은 해외 생산 네트워크 재구축이나 현지 생산 확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 투자와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 내일 발표될 OECD 전망의 핵심 쟁점

1. OECD의 한국 경제 평가 추이
가. 과거 전망 변화
OECD는 2024년 12월 경제 전망에서 한국의 2025년 성장률을 2.1%로 제시했으나, 2025년 3월 중간 전망에서는 1.5%로 0.6%포인트 대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미국 관세 정책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나. 현재 전망 수준
2024년 12월 전망에서 OECD는 한국의 2024년 성장률을 2.3%, 2025년과 2026년은 각각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나 2025년 3월 이후 전망이 크게 하향 조정되면서 이번 12월 전망에서도 추가 조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이번 전망에서 주목할 핵심 포인트
가. 미국 관세 정책의 영향 평가
트럼프 행정부의 15% 상호관세가 한국 수출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OECD가 어떻게 수치화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협상을 통해 당초 25%에서 인하되었지만, 여전히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나. 반도체 슈퍼사이클 지속 가능성
11월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1~11월 누적 수출액이 1,526억 달러로 이미 지난해 연간 실적(1,419억 달러)을 넘어섰지만, AI 반도체 수요 지속성과 메모리 가격 회복세가 얼마나 유지될지에 대한 전망이 중요합니다.

다. 2026년 성장률 전망
고환율과 관세 리스크가 2026년에도 지속될 경우 한국 경제 성장률이 어느 수준에 머물 것인지가 핵심 관전 포인트입니다.

3.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한 권고 사항
가. 수출 시장 다변화 필요성
전문가들은 대미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시장 개척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동남아시아, 중동, 중남미 등으로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나.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반도체와 자동차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바이오헬스·AI·ESS·방산 등 신성장 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 제품에 고관세를 부과하면서 중국의 대미 수출이 10% 줄어들면 한국 GDP는 약 0.31%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 통상 협상 전략
대미 투자 확대를 통한 상호관세율 추가 인하 유도, 미국 내 현지 생산 전환 등을 통해 관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과 국익에 부합하는 원칙으로 추가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III. 결론: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전략적 대응

1. 현황 종합 평가
한국 경제는 지금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1~11월 누적 수출액 6,402억 달러로 역대 같은 기간 최대치를 기록하며 연간 7,000억 달러 돌파가 가시권에 들어왔으나, 고환율과 관세 리스크라는 구조적 악재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수출 실적은 견조하지만 성장의 질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 정책적 대응 방향
OECD 전망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을 정확히 직시하는 냉철함과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지혜입니다. 정부는 통상 협상을 통한 관세 부담 추가 완화, 세제 지원 확대, 금융 안정성 확보 등 정책적 뒷받침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고환율로 인한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는 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3. 미래를 위한 제언
고환율과 관세라는 이중 압박 속에서도 한국 기업들은 위기를 기회로 전환시키는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수출 최대 실적이 이를 증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기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구조적 체질 개선에 나서는 것입니다. 내일 발표될 OECD 전망이 한국 경제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어주는 동시에, 2026년을 준비하는 실질적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